손해배상 청구 방법 및 입증책임

손해배상 청구 방법 및 입증책임

이번포스팅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방벙 및 입증 책임 등...일반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불법행위의 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위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발생에 대한 요건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입증 책임 의 성립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행위 

가해자의 책임능력 및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등...위 4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번 손해배상 청구 방법 및 입증책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가실게요~ 

손해배상 청구방법 손해배상 입증책임

일부러 그런것이든...아니면 실수, 즉 과실에 의한 사고이던 간에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상당히 애매한것이...

일부러 사고를 치고, 실수라고 하면 어차피 모두 과실에 의한 사고로 치부가 됩니다. 

여기서 고의성을 밝혀내려면...피해자가 입증을 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애매하지요...

가해자는 고의던 과실이건 상관없이, 사고를 낸 부분은 경중없이 처벌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고의또는 과실의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가 일정한 정신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지체장애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풀려나는 경우가 많지요. (아기를 아파트에서 던졌던 사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때에는...

고의, 혹은 과실에 대하여 인정이 되지 않아, 불법행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위법성 여부 입니다. 

법률을 위반했는지...그렇지 않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권리에 비해 법률로 보호될만한 가치있는 이익...즉 법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손해의 발생과 금액은 모두...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