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 무고죄 형량 얼마나?

무고죄 성립요건 ★ 무고죄 형량 얼마나?

요즘 워낙에 법에 관심이 많아서...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있답니다. ㅎㅎ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고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고죄 성립요건과 무고죄 형량...무고죄 고소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고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무고죄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무고죄 형량 / 무고죄 고소방법

이 모든 것이 인간사...남을 음해하는 무고죄는 정말 우리네 인간사에서 뺄래야 뺄수 없는 죄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만....복잡한 인간사에서, 남을 짓누르고..욕하고...자신이 잘되기 위해 저지르는 죄가 바로 무고죄라고 보여집니다. 

무고죄는 주로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고소, 고발하거나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와...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동시에 있을때 성립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거짓된 내용을 만들어서, 내가 싫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경찰 등의 기관에 그 사실을 고발 하는 거지요....(ㅠㅜ...) 

하지만 신고 내용중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더라도, 핵심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면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핵심이 거짓이고...부수적인것이 진실이라면 무고죄는 성립이 됩니다. 

무고죄는 형량이 강한 편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형법 제 156조에 의거하여...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 156조 내용입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고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곤경에 빠뜨리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허위 사실 적시가 무고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