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절차 소송비용

재판이혼 절차 소송비용 

통상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가 선택하는 이혼절차는 총 3가지 입니다. 

재판이혼 절차 포함하여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에게...이혼소송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소송비용 얼마??

먼저 협의이혼이 어떤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쌍방합의 후에 이뤄지는 이혼관계 입니다. 

이혼을 생각할때까지 왔다는 건...

이미 가정이 한번 무너진 단계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 없이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것이,

이혼은 결국 돈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합의되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

재판이혼 이란, 법원에서 쌍방 합의되지 않은  

부부의 이혼을 재판을 열어서, 판결을 통하여 

한쪽은 강제로 이혼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 가정법원에 재판이혼 절차 청구를 할수가 있으며,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 6가지 입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

3.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부당대우

4. 본인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다른 중요 사유가 있는 경우 

1번부터 5번까지는 큰 문제 없이...

합의이혼하는 경우가 많고...재판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 6번에서

재판이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 재판이혼 소송비용 

혼인을 계속 하기 힘든 다른 중요한 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그것에 의하여 재판이혼 절차 향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지요.

마지막으로 조정이혼 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중간 정도의, 절충적인 형태의

이혼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조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조정절차에 따라 이혼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조서에 기재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부분에서는...

협의이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정의원이라는 

제 3자가 주도하는 절차라는 부분에서는...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성격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이혼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에 대한 법률 관계는, 

위의 도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양육비 분할 등...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혼이 흠이 아닌 세상이지만...

사실상 이혼상담을 지인들과 나누기도 어렵고...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이 막상 본인에게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답답함과 막막함...

하지만 감정에 치우치면 안되고, 이혼후의 생활을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절차진행을 할때, 이혼법률 도우미를 이용하십니다. 

이혼절차나 서류 등의 자문부터...절차의 여러가지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혼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은, 무료상담을 이용해서 현명하게 소송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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