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 이 필요할 경우,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때의 손해배상의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특별법으로써, 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여...진행 되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을 규율하며...

자동차 이외의, 그리고 자동차라도 운행중의 사고가 아닌것에 대해서는...적용이 되지 않는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 위해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행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합니다. 흔히 우리가 자동차보험은 필수이고...운전자보험은 선택이듯 말이지요. 

현재는 사망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 실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답니다. 

이 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닌 자는, 자동차 운행자 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3조에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케 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아셔야 할것은, 자동차 보유자와 운전자는 별개 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이 본인 차를 빌려서 운전할때가 있지요? 

이렇게 애매할때...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조금 헷갈릴수가 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케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사가...

아내의 언니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비번인 택시를 빌려서 운전하여 가던 중 충돌사고가 나 언니가 사망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자동차의 소유자...혹은 보유자는 일단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물망에는 올라와 있게 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에 정한 운행자로써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나 사망사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피해자로써는...비번차량인 점을 알기도 어렵고, 택시회사의 평소 비번차량 관리상태, 사고택시의 출고 및 운행 경위등....구체적으로 운행지배나 이익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택시회사에게 운행자로써의 책임이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하고...회사도 똥밟은 거지만, 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지게 되어있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