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란? 전안법 시행 하면 전안법 품목 들은??

전안법이란? 전안법 시행 하면 전안법 품목 들은??

최근 엄청~ 이슈가 되었던 전안법 시행 소식에 소상공인들이 발칵 뒤집혔었는데...

특히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중간에서 물건 떼다 팔던 젊은 청년 사업가들의

반대가 엄청났었던....

전안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2017년 1월 28일부터 전격적으로 전안법 시행이 되면서...참 말들도 많은데,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써...

기존에는 전기용품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의류나 가방등 생필품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13가지 안전인증 마크를 kc마크 하나로 통합을 하였고, 

저 kc마크를 모든 제품에 달도록 의무화 하는 법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걸까요?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kvc마크는 인증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비용만 5만원이고, 게다가 항목당 하나하나 부자재등...

디자인, 원단 등의 색깔이 틀리면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 받는 것 자체만 해도 물건 만드는 값보다 더 나올것 입니다. 

때문에 인증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업자들이 쉽지가 않겠지요. 

가장 타겟이 되는 곳은 동대문 같은 곳의 상인들, 의류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도미노 식으로 줄줄이 무너질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물건 가격에 인증 비용까지 포함이 될것이기 때문에,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전안법이 좋은 의도인것은 분명합니다. 

전안법 품목 중에...특히 의류 등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나쁜 원단 등을 사용하면 몸에도 좋지 않고...

특히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태가 발행하면서 논의가 된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품목에 적용을 시킨다면, 싼맛에 사입던 보세옷 등의 가격도 엄청 높아지면서,

영세 상인들도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전안법 반대운동을 수많은 사람들이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