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집행유예 선고

 

가수겸 배우 박유천씨가 마약혐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월 2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위와 같이 선고되었으며, 보호관찰 및 

마약치료등이 명령되었죠. 

 

따라서, 그간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박유천씨는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박유천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이야기 했으나,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전과없는 초범이며, 반성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양형을 내렸지요. 

 

 

박유천씨는 전 연인과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었죠. 

 

다만 당시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보이면서 

자신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제대로 걸린 경우라 아무래도 징역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네요.

 

마약까지 한데다가,

유명인으로써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마약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직접 투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지만 한 경우라도 

처벌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박유천 집행유예 라는 선고는 

너무 약하다는 여론들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마약 단순투약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양형요소 및 정상 관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유천씨의 경우에도, 

초범인데다가...

반성하는 태도....

사회적으로 또 다시 마약을 하지는

않을거라는 판단하에 내린 선고로 보입니다.

 

다만 이웃나라 중국만 봐도 마약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데..

 

아직은 우리나라 형벌이 상당히 약해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