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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내 경험) 본문

토키가족 학습/생활법률공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내 경험)

토키맘 2018. 7. 8. 23:45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내 경험)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로 곤란을 겪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텐데...저도 전전 직장에서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었습니다. 문제는 정말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다보니...

특히 어떤때는 일주일 이상 미뤄가면서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보니, 매달 카드값이나 공과금 나갈 시기에 제대로 나가지를 못해서 힘들때가 너무 많았었네요. 한번 정도는 모르겠지만, 상습적으로 그러니 정말 속이 터지더군요. 

결국에, 상습적으로 이러는 사업주들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이 답입니다. 

이러다 월급에다 퇴직금까지 뜯겨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의 저처럼 고생들 많이 하셨을...

그래서 한번,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려운것도 아니고....
추후 절차는 복잡할수 있으나,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이 부분 알고 계심 좋을듯! 



온라인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마당바로가기에서 임금체불 진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회원 민원신청도 되지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양식이 있습니다. 


등록인 정보에는 내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 진정인에 고용주 정보를 기재 합니다.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임금체불 까지 된 김에 볼일이 뭐 있겠나요.) 업무내용은 어떤 것이고...급여일 및 임금체불액이 얼마인지, 지금까지 총 몇번 임금체불이 되었는지...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지 등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해 주세요. 


파일 첨부는 뭐...딱히 안해도 됩니다만(노동부 출석할때 제출 또 하니..)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관련하여 증빙할수 있는 모든 자료는 첨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란을 모두 작성하여, 등록버튼을 누르면 마무리 제출 됩니다. 



다음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후 절차 입니다. 


자, 진정서 작성 및 제출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신청 후 7일 후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옵니다. 그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이때 감독관 성격이 어떤지를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본인 일 아니라고 너무 대충 해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동부 출석시에는 출석요구서와 신분증, 도장과 증빙자료를 챙겨서 출석 합니다. 



다만...

이런 상습적인 고용주들은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웬만한 정보는 모두 챙겨 오세요. 이날 사업주도 같은 날 출석요구가 들어가기 때문에....만나게 되는데, 말싸움이 생길 요지도 있으니 준비 단단히 하시구요. 


이 과정이 끝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어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진행이 불발되면, 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중범죄 임에도...

배째라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인내와 끈기를 갖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받을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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