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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키가족 학습/생활법률공부

미수금 회수방법 법적 대응 어떻게??

토키맘 2017. 8. 30. 00:03

미수금 회수방법 법적 대응 어떻게??


요즘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래처 미수금 회수방법 법적대응 기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빡이 돌때가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미수금 회수방법 고민될때가 가장 

힘든 시기인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업체 같은 경우도, 2천만원 가량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인지라, 마음같아서는 미수금 회수방법 법적대응 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지만..사실 지금까지 같이 해온 경험들이 있어서

답답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미수금 회수방법 법적 대응 어떻게??


이래저래 찾다보니 미수금 회수방법 법적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여기저기 나오게 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모두 밟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시간과 비용은

상당히 낭비가 됩니다. 


또한 비용투자 후에도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서...가급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채권 회수율을 높일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수금이 발생했을때..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변제의지, 재산상황..

신용상황이 어떠한가 입니다. 


채무자의 변제의지가 있지만, 

자금이 단기간 부족한 경우...거래관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사실 법적대응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담 스러운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황이 악화가 되면 

갚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의 협조를 받아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 등의 

공증을 받아두거나, 거래처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회사에 대한 재산조사를 먼저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가압류를 잡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자료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통화녹음...

카톡내용..사진 자료 등등..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미수금회수방법 법적대응의 기본은...


일단 연체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다만 숙박료, 음식료...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대응으로, 미수금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명령 등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거래처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거래처의 상황에 따라,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판결을 확정받은 이후에 채권을 회수하기 쉬워집니다. 


거래처의 재산 여부를 잘 모를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재산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수금 문제로

거래처에 연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런 경우에는 거래처 정보도 확인이 힘들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것이...

회수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가장 적절하게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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